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 운영규정 제3조 (실무추진단)

공식 조문

시행 · 2022-05-2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2조에 따라 법 제2조제9호 및 제10호의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 간 협력모델 및 상생모델(이하 "협력모델"이라 한다)의 발굴, 선정방법과 절차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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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9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이하 "경쟁력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을 지원하고, 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실무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이하 "경쟁력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을 지원하고, 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실무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추진단은 협력모델 후보발굴 및 경쟁력위원회 안건상정, 사전검토, 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 후속조치 및 사후관리 등 협력모델 전반에 대한 업무를 추진한다.

③추진단은 실무전문그룹에서 검토한 협력모델의 경쟁력위원회 안건상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으며, 협력모델 특성에 따라 관련분야 PD 또는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검토할 수 있다.1. 경쟁력위원회 안건상정 여부2. 대상 품목ㆍ기술의 전략성, 시급성 및 정책적 필요성3. 협력모델 지원기간 및 지원규모4. 기타 협력모델 심의조정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