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률·조문›부선(艀船)의 구조, 설비, 만재흘수선 및 복원성에 관한 기준›제4조

부선(艀船)의 구조, 설비, 만재흘수선 및 복원성에 관한 기준 제4조 (특수한 구조 및 설비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2-05-2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선의 선체구조, 그 밖의 시설에 대한 설비기준, 만재흘수선기준 및 복원성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22. 05. 23.>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거나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특수한 구조의 부선 또는 설비가 이 기준에 적합한 것과 같은 수준 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거나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특수한 구조의 부선 또는 설비가 이 기준에 적합한 것과 같은 수준 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5. 3.> <개정 2022. 0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