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교 학비지원조건 이행과 상환에 관한 규정 제12조 (지원학비 상환금액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한국농수산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의 학비지원조건 이행과 지원학비의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총장은 제8조에 따른 상환의무자의 지원학비 상환금액을 졸업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제1항의 상환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졸업생지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11조에 따른 상환금액의 면제 및 이의신청사항2. 상환절차 및 학비지원조건 이행에 대한 이의신청사항3. 상환금액의 면제 또는 이의신청이 없는 상환대상자의 상환금액4. 그 밖에 학비상환 등에 관한 사항
③제11조에 따라 지원학비 상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신청이 있는 경우에 졸업생지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하여 상환금액의 면제비율을 심의한다.1. 사망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신체ㆍ정신장애등급 1∼3급의 사유로 신청한 경우 상환금액의 전부 면제2. 그 밖에 천재지변, 신체장애, 질병 및 부득이한 가정사정을 사유로 신청한 경우 그 정상을 참작하여 상환금액 산정
④총장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한국농수산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의 학비지원조건 이행과 지원학비의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농수산대학교 학비지원조건 이행과 상환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1 시행된 한국농수산대학교 학비지원조건 이행과 상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농수산대학교 학비지원조건 이행과 상환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