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5조 (이해충돌행위 금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처 소관 소송사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라 선임된 소송대리인은 부패 및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1. 법제처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 수임2. 법제처 소송사건 상대방을 위한 법률 자문3. 법제처 소송사건의 소송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의 이용4. 그 밖에 법제처 업무 또는 소송사무와 상충되는 업무의 수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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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31 시행된 법제처 소송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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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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