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연구윤리에 관한 지침 제14조 (결과 판정 및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연구부정행위의 금지 등), 제31조(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조치) 및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에 의거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사내용 및 결과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예비조사 착수 이후 조사결과의 통보까지의 모든 절차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결과 판정 및 통보개월기간조사과반수이상이루어지기조사대상자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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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조사내용 및 결과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예비조사 착수 이후 조사결과의 통보까지의 모든 절차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과학관은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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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연구윤리에 관한 지침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사내용 및 결과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예비조사 착수 이후 조사결과의 통보까지의 모든 절차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연구윤리에 관한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연구윤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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