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 지원 등의 사업비 집행규정 제5조 (지원금의 집행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기금의 사용목적 중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지원, 비발행 대상 종목의 육성 등의 사업에 대한 기금의 집행범위,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1.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이하 "주최단체"라 한다)의 프로스포츠 활성화 사업가. 각 주최단체의 프로스포츠 활성화 사업나. 주최단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프로스포츠 활성화 사업2.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종목의 유소년 및 아마추어 스포츠 활성화 사업3. 체육진흥투표권 비발행 대상 종목의 육성을 위한 사업가. 선수의 육성을 위한 사업나. 경기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4. 스포츠 공정성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사업5. 도핑, 승부조작 등 부정행위 방지 사업6. 주최단체의 은퇴선수 지원 및 부상선수 재활 사업7. 삭제
②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4호 내지 제6호의 사업에 필요한 지원금은 각 주최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단체에 위탁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기금의 사용목적 중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지원, 비발행 대상 종목의 육성 등의 사업에 대한 기금의 집행범위,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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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 지원 등의 사업비 집행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1 시행된 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 지원 등의 사업비 집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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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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