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 2026-05-12 · 시행일 2026-05-12 · 소관 - · 총 98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5-12 · 시행 2026-05-12 · 조문 9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9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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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5의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자격검정의 실시 등제10의2조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제10의3조 자격검정기관의 지정제10의4조 자격검정계획제11조 연수과정제11의2조 연수기관의 지정 등제11의3조 연수계획제11의4조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1의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1의6조 위원의 해임ㆍ해촉제11의7조 의견 청취제11의8조 명단 공개의 내용 및 절차 등제11의9조 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제12조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제13조 대한민국체육상 등제14조 우수 선수의 고용제15조 제15의10조 제15의11조 제15의12조 제15의13조 제15의14조 제15의15조 제15의16조 제15의17조 제15의18조 제15의19조 제15의2조 제15의3조
제15의4조 ~ 제23의4조 (30개)
제15의4조 제15의5조 제15의6조 제15의7조 제15의8조 제15의9조 제16조 여가 체육의 육성제16의2조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제16의3조 인증기관의 지정 절차제17조 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제18조 자금의 융자 등제18의10조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사업의 위탁제18의11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제18의2조 스포츠윤리센터의 정관제18의3조 조치요구 등의 방법제18의4조 재징계요구의 사유 등제18의5조 자료 제공의 방법 등제18의6조 징계요구의 기준제18의7조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제18의8조 재정지원 제한의 기간 등제18의9조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요건제19조 국민체육진흥계정의 관리ㆍ운용제2조 정의제20조 제21조 그 밖의 수입금제22조 올림픽 휘장 사업제23조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사용범위제23의2조 국민체육진흥계정의 배분 비율 등제23의3조 자료제공의 요청 범위제23의4조 성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
제24조 ~ 제6조 (30개)
제24조 제25조 제26조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등제26의2조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26의3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건전화제27조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심사제28조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제29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제3조 국민체육 진흥 시책제30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승인제31조 수탁사업자의 요건제32조 발행 사업 위탁운영의 범위제33조 환급금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및 판매 제한제38조 사업 계획의 승인과 감독 등제39조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의 무효 등제4조 지방체육 진흥 계획제40조 체육진흥투표의 적중 특례제41조 대한체육회 등의 수익사업제42조 제43조 진흥공단의 사업 계획 등제44조 업무의 위탁제44의2조 규제의 재검토제44의3조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제4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조 제6조 학교 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