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 2026-08-25 · 시행일 2026-08-28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조문 104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2026-08-25 · 시행 2026-08-28 · 조문 10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0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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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5조의3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자격검정의 실시 등제10조의2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제10조의3 자격검정기관의 지정제10조의4 자격검정계획제11조 연수과정제11조의2 연수기관의 지정 등제11조의3 연수계획제11조의4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1조의5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1조의6 위원의 해임ㆍ해촉제11조의7 의견 청취제11조의8 명단 공개의 내용 및 절차 등제11조의9 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제12조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제13조 대한민국체육상 등제14조 우수 선수의 고용제15조 제15조의10 제15조의11 제15조의12 제15조의13 제15조의14 제15조의15 제15조의16 제15조의17 제15조의18 제15조의19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5조의4 ~ 제23조의4 (30개)
제15조의4 제15조의5 제15조의6 제15조의7 제15조의8 제15조의9 제16조 여가 체육의 육성제16조의2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제16조의3 인증기관의 지정 절차제17조 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제18조 자금의 융자 등제18조의10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사업의 위탁제18조의1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제18조의2 스포츠윤리센터의 정관제18조의3 조치요구 등의 방법제18조의4 재징계요구의 사유 등제18조의5 자료 제공의 방법 등제18조의6 징계요구의 기준제18조의7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제18조의8 재정지원 제한의 기간 등제18조의9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요건제19조 국민체육진흥계정의 관리ㆍ운용제2조 정의제20조 제21조 그 밖의 수입금제22조 올림픽 휘장 사업제23조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사용범위제23조의2 국민체육진흥계정의 배분 비율 등제23조의3 자료제공의 요청 범위제23조의4 성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
제24조 ~ 제45조 (30개)
제24조 제25조 제26조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등제26조의2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26조의3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건전화제27조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심사제28조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제29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제3조 국민체육 진흥 시책제30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승인제31조 수탁사업자의 요건제32조 발행 사업 위탁운영의 범위제33조 환급금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및 판매 제한제38조 사업 계획의 승인과 감독 등제39조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의 무효 등제4조 지방체육 진흥 계획제40조 체육진흥투표의 적중 특례제41조 대한체육회 등의 수익사업제42조 체육단체 임원의 범죄경력 조회제42조의2 도핑 방지를 위한 선수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요청 범위 등제43조 진흥공단의 사업 계획 등제43조의2 포상금의 지급제44조 업무의 위탁제44조의2 규제의 재검토제44조의3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제4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