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평가 등과 기고(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평가 등과 기고(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e-사람 외부강의 신고 등을 통해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대가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④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ㆍ회의 등을 할 때는 월 3회, 6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받을 수 있는 대가는 별표2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월3회, 6시간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ㆍ회의 등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삭 제 >

⑦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⑧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대가(이하 "초과대가"라 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초과대가를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⑨공무원은 제8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20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⑩제8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초과대가를 반환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⑪제10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지체 없이 초과대가(신고자가 초과대가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를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2 · 초과사례금 신고서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0 ·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외부강의 대가기준 및 위반시 징계양정기준

<외부강의 대가기준> (단위: 천원) 구분 | 상한액 | 비고 1시간 | 400 | 원고료 등 모든 비용 (여비제외)포함 1시간 초과 | 200 | 원고료 등 모든 비용 (여비제외)포함 1일 상한액 | 600 | 원고료 등 모든 비용 (여비제외)포함 1. 동 기준은 초과 금액은 받을 수 없는 상한액 개념임 2. 외부강의…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15조의2 · 워크숍ㆍ행사 등의 신고제15조의3 · 청렴주의보 발령제15조의4 · 부정비리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제17조 · 경조사의 통지 제한 등제18조 · 청렴서약 실시 등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