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 업무규정 제4조 (점검관의 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안전특별법」 제9조에 따른 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효율적인 항만안전사고 예방 업무수행을 위하여 점검관을 본부 및 지방해양수산청에 분산하여 배치할 수 있다.
②장관은 필요한 경우 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점검관에게 타 항만의 업무 지원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만안전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만안전특별법」 제9조에 따른 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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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 업무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30 시행된 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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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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