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 업무규정 제14조 (점검결과의 보고 및 정보공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9-3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안전특별법」 제9조에 따른 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점검관은 점검실적, 시정조치 요구 및 조치결과 등 월별 점검결과를 익월 5일까지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청장은 분기별 점검결과를 분기 종료 후 익월 5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유사한 항만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③점검관은 점검실적, 시정조치 요구서 및 조치결과 등을 「항만안전특별법」 제10조에 따라 공개해야 하며,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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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만안전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만안전특별법」 제9조에 따른 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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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09-30 시행된 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조 · 점검결과의 보고 및 정보공개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