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업무 규정 제14조 (방첩업무 전산시스템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8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정보원법」 제4조, 「방첩업무규정」,「군방첩업무훈령」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첩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 예규에 따른 각종 신고 및 통보사항 처리에 있어 방첩업무 전산시스템을 우선적으로 이용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전산시스템 이용이 제한될 경우 공문서로 처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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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첩업무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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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10-18 시행된 방첩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조 · 방첩업무 전산시스템 운용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