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업무 규정 제12조 (방첩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8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정보원법」 제4조, 「방첩업무규정」,「군방첩업무훈령」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방첩담당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속 직원들이 외국등의 정보활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반기 1회 이상 방첩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의 장은 제10조제1항의 해외 근무 직원 및 사적 국외여행 예정인원에게 제10조에 따라 출국 전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는 해당 월의 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 행사 결과 보고시 첨부한다.

③방첩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에 대한 방첩교육을 전문기관(국가정보원, 군사안보지원부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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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첩업무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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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10-18 시행된 방첩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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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