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제13조 (비밀취급 인가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시행규칙은 「보안업무규정」과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위임한 사항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취급의 인가를 받거나 인가등급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문서로 신청해야 한다.1. 비밀/암호자재취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서약서 1부(별지 제2호서식)
②비밀취급 인가를 요구하는 부서장은 인가를 요구하기 전에, 청장은 비밀취급을 인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1. 비밀취급 인가의 필요성2. 인사기록카드상의 비밀취급 경력3. 신원조사회보서4. 국가안전보장 상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 사고를 일으켰거나, 보안업무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줄 가능성
③청장은 비밀취급의 인가와 인가 등급의 변경 및 인가 해제를 문서로 해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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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 등급변경, 해제)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 등급변경, 해제)신청서 분류기호: | 20 . . . 수 신: | 발신: (인) 아래와 같이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를 (인가, 등급변경, 재발급, 해제) 신청하오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 적 사 항 | 소 속 | | | | | 직 급 | 직 급 | | | 인 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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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으로 근무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비밀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관 업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절대…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해제)대장
[별지 제3호서식]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해제)대장 소 속: 연번 | 인가 번호 | 발급 연월일 | 소속 | 직급 | 성명 | 생년월일 | 비밀 등급 | 발급 구분 | 해제 | 해제 | 비고 연번 | 인가 번호 | 발급 연월일 | 소속 | 직급 | 성명 | 생년월일 | 비밀 등급 | 발급 구분 | 일자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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