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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법무법인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 겸직허가지침 제12조 (허가 취소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5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11 제3항에 의하여 합작법무법인 내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의 겸직허가 및 그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변호사 및 외국법자문사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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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무부장관은 겸직허가를 받은 신청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겸직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겸직허가신청 또는 겸직허가갱신신청시 허위기재를 한 경우2. 겸직허가 이후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3. 기타 업무 내용, 업무수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겸직함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겸직허가를 받은 신청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겸직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겸직허가신청 또는 겸직허가갱신신청시 허위기재를 한 경우2. 겸직허가 이후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3. 기타 업무 내용, 업무수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겸직함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겸직허가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③신청인은 제2항의 겸직허가취소 통지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합작법무법인 선임변호사(선임외국법자문사) 또는 합작참여자 구성원 직위 중 어느 하나로부터 사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