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법무법인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 겸직허가지침 제5조 (처리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11 제3항에 의하여 합작법무법인 내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의 겸직허가 및 그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변호사 및 외국법자문사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신청인의 겸직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 3개월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단, 제3조 제2항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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