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0조 (신규 연구개발사업의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5훈령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운영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규 연구개발사업이 공고됐을 때, 사업담당관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홍보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업설명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②사업담당관은 제9조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국가 소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내용이 공고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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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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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04-25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 · 신규 연구개발사업의 공고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