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3조 (평가 및 이에 따른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5훈령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과제담당관은 운영규정 제27조에 따른 진도관리를 위한 현장점검, 운영규정 제31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할 때, 주요 점검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전문기관에 사전에 알리거나 현장점검 또는 평가에 참석하여 의견을 밝혀야 한다.

②사업담당관(과제담당관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과제담당관을 말한다)은 운영규정 제31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운영규정 제3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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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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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04-25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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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