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내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5조의2부터 제7조까지 및 제9조 위반의 효과)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청 내 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통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 위원회는 의결 후 다음 각호와 같은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미친 영향, 후속절차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존 심의ㆍ의결을 취소하고 재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해당 위원회의 위원이 제5조의2부터 제7조까지를 위반한 경우2.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 등이 제7조를 위반한 경우3.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 등이 제9조제2항에 따른 확인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기재한 의견서 및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②청 위원회는 개회 전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 등이 제7조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위반 경위와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심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서 위원회 심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에서의 진술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방위사업청 내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안건의 사전설명제8조 · 이해관계자 등의 표시제9조 · 의견서 및 자료 제출제10조 · 위원회에서의 진술제11조 · 청 위원회 논의사항 등 누설 금지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2조 · 제5조의2부터 제7조까지 및 제9조 위반의 효과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이행 점검 총괄부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