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CCTV 설치·운영 등 관리규정 제10조 (개인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의하여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관람객의 안전과 시설물의 안전 및 화재예방 등 시설 안전 관리를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CCTV를 목적 이외의 사용을 규제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9.30., 2016.05.16.>
조문 요약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은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관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개인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이용제공처리정보개인영상정보이용하거나별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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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은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관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9.30., 2016.05.16.>
②국립과천과학관장은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처리정보 이용ㆍ제공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수집ㆍ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기록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16.>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2.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6. 이용 또는 제공의 주기7.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8.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목개정 2016.05.16.]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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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의하여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관람객의 안전과 시설물의 안전 및 화재예방 등 시설 안전 관리를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CCTV를 목적 이외의 사용을 규제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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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CCTV 설치·운영 등 관리규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은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관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국립과천과학관 CCTV 설치·운영 등 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5-16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CCTV 설치·운영 등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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