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4조 (사업계획 등의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이라 한다) 제28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자유무역지역법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7조, 제8조,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제11조에 따른 신청을 마감하면 근무일 기준 20일 이내에 제12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입주의향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평가위원회는 서면평가를 기본으로 하며, 관리기관이 필요하다 판단하는 경우 입주의향기업의 사업계획 청취, 질의 응답 등 대면평가, 또는 현장방문조사를 추가 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 평가가 원활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평가대상기업이 제출할 서류,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평가 절차 및 방법, 평가결과 등에 관한 세부지침을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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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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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8 시행된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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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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