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9조 (입주우선순위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이라 한다) 제28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자유무역지역법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7조, 제8조,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유무역지역법 제11조제2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우선적으로 입주허가를 하는 경우 그 우선순위기준은 별표1을 적용하며, 외국인투자금액과 그 비율이 경합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을 우선한다.
②자유무역지역법 제11조제2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우선적으로 입주허가를 하는 경우 그 우선순위기준은 별표2를 적용하며, 수출액과 그 비율이 경합하는 경우 수출액을 우선한다.
③별표1과 별표2의 기준이 경합하는 경우, 관리권자가 외국인투자금액과 수출금액 등을 고려하여 입주우선순위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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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우선적 입주허가대상 기준표(외국인투자금액과 그 비율 기준)
[별표 1] 우선적 입주허가대상 기준표 (외국인투자금액과 그 비율 기준)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1조제2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우선적 입주허가시 우선순위기준은 다음과 같다. | 우선적 입주허가대상 기준표 (외국인투자금액과 그 비율 기준)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우선적 입주허가대상 기준표(수출주목적시)
[별표 2] 우선적 입주허가대상 기준표 (수출주목적시)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1조제2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우선적 입주허가시 우선순위기준은 다음과 같다. | 우선적 입주허가대상 기준표 (수출주목적시)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1조제2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4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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