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 (자유무역지역기본계획중 생략)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이라 한다) 제28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자유무역지역법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7조, 제8조,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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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유무역지역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 항만법, 신항만건설촉진법 등 개별법에 따라 개발이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산업단지 또는 항만 및 배후지역 등을 자유무역지역 또는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이미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를 마친 경우 자유무역지역법시행령 제2조제2항제10호의 자료를 생략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