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7조 (수급기업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이라 한다) 제28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자유무역지역법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7조, 제8조,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유무역지역법시행규칙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관계에 있는 업체(이하 "수급기업체"라 한다.)는 당초 하도급을 계약한 입주기업체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입주기업체와 수급기업체의 관리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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