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5조 (우선협상 입주대상기업의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이라 한다) 제28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자유무역지역법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7조, 제8조,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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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은 제14조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 입주대상기업을 선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제14조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 입주대상기업을 선정한다.

②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협상 입주대상기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관리기관으로부터 입주계약 안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입주계약 신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30일 범위에서 입주계약 신청기한 연장 가능)2. 우선협상입주대상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사업 참여를 포기한 경우3. 사업계획서의 허위 작성, 관리기관 및 평가위원과의 결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우선협상 입주대상기업에 선정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