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생략)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이라 한다) 제28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자유무역지역법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7조, 제8조,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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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유무역지역법 제4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다.1. 자유무역지역예정지역 지정당시와 동일한 계획, 동일한 내용으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2. 자유무역지역에 인접한 지역을 자유무역지역예정지역으로 지정한 후 개발을 완료하고 그 예정지역 당시와 동일한 계획, 동일한 내용으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