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지침 제7조 (교육훈련계획의 수립ㆍ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해양조사기술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은 매년도 12월 10일까지 다음 해에 실시할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계획은 교육과정별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일정 및 교육실시 방법(회차별, 과정별)2.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3. 과목별 교육시간 및 강사4. 연간 총 수강 예상 인력의 규모5. 교육운영에 필요한 경비 원가계산6. 그 밖의 교육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전문교육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교육훈련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계획을 미리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해양조사기술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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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조사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7 시행된 해양조사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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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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