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명수배·지명통보 업무 처리지침 제10조 (지명수배 등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소중지 결정을 하는 경우, 그에 부수하는 지명수배ㆍ지명통보의 기준, 절차 및 그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지명수배 및 지명통보 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는 지명수배자 또는 지명통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를 해제하여야 한다.1. 지명수배자를 검거 또는 인수한 경우2. 지명수배자에 대한 영장이 실효되었거나 그 밖에 구속ㆍ체포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지명통보로 변경한다.3. 지명통보자가 출석하여 조사에 응한 경우4. 지명수배자 또는 지명통보자의 사망 등으로 공소권이 소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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