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명수배·지명통보 업무 처리지침 제3조 (지명수배를 위한 영장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소중지 결정을 하는 경우, 그에 부수하는 지명수배ㆍ지명통보의 기준, 절차 및 그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지명수배 및 지명통보 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가 기소중지 결정을 하면서 피의자에 대하여 영장을 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은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지명수배 사실을 전산 입력하도록 한 후 영장 사본은 수사기록에 편철하고, 영장 원본은 영장업무담당직원에게 교부하여 보관하도록 한다.
②영장업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영장 원본을 교부받은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명수배자 체포영장철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명수배자 구속영장철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영장은 지명수배자 체포영장철과 지명수배자 구속영장철에 발부 순으로 편철하여 보관한다.
③영장업무담당직원은 근무시간 외나 공휴일에는 지명수배자 체포영장철과 지명수배자 구속영장철을 당직근무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지명수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인계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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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지명수배자 체포영장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명수배ㆍ지명통보 업무 처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 지명수배자 체포영장철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명수배ㆍ지명통보 업무 처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 지명수배자 체포영장철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명수배ㆍ지명통보 업무 처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 지명수배자 체포영장철 |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지명수배자 구속영장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명수배ㆍ지명통보 업무 처리지침 [별지 제2호서식] 지명수배자 구속영장철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명수배ㆍ지명통보 업무 처리지침 [별지 제2호서식] 지명수배자 구속영장철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명수배ㆍ지명통보 업무 처리지침 [별지 제2호서식] 지명수배자 구속영장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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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명수배·지명통보 업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지명수배ㆍ지명통보 기준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3조 · 지명수배를 위한 영장 청구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지명수배 등 절차제5조 · 기소중지 사건기록 기재제6조 · 지명수배 등 변경제7조 · 영장의 재청구제8조 · 지명수배자 소재발견 시 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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