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명수배·지명통보 업무 처리지침 제5조 (기소중지 사건기록 기재)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7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소중지 결정을 하는 경우, 그에 부수하는 지명수배ㆍ지명통보의 기준, 절차 및 그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지명수배 및 지명통보 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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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는 기소중지 결정을 하면서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하는 경우에는 기소중지 사건기록 표지의 지명수배(통보) 명령란에 날인하고 비고란에 "지명수배(체포영장)", "지명수배(구속영장)", "지명수배(긴급체포)" 또는 "지명통보"라고 기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는 기소중지 결정을 하면서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하는 경우에는 기소중지 사건기록 표지의 지명수배(통보) 명령란에 날인하고 비고란에 "지명수배(체포영장)", "지명수배(구속영장)", "지명수배(긴급체포)" 또는 "지명통보"라고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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