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처리운영규정 제4조 (예산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4조 내지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이하 "ITER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지원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ITER 사업의 추진 및 운영을 위한 필요한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정부 이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민간부담금(현물 포함) 등으로 일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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