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처리운영규정 제19조 (보고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4조 내지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이하 "ITER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지원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ITER 사업에 대한 예산운용, 사업관리, 조달 현황, 인력운영, 현안사항 등을 포함한 사업추진현황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부처가 사업비의 일부를 출연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필요한 경우 사업단장에게 ITER 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본사업으로 수행되는 ITER 관련 사업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적정성을 현지에서 확인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단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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