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처리운영규정 제20조 (실태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4조 내지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이하 "ITER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지원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평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단장의 사업수행 실태를 감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및 확인을 할 수 있다.
②장관은 사업평가나 현장조사 및 확인 결과, 관련 규정이나 협약의 위반사실을 발견할 경우에는 시정조치 요구, 협약 해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단장은 시정조치 사항을 반영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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