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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처리운영규정 제17조 (사업비의 사용실적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4조 내지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이하 "ITER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지원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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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수행기관의 장 또는 사업책임자는 해당연도 사업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 사업비 사용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2. 사업수행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또는 사업비 사용실적 기관장 확인서3. 정산결과보고서4.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수행기관의 장 또는 사업책임자는 해당연도 사업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 사업비 사용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2. 사업수행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또는 사업비 사용실적 기관장 확인서3. 정산결과보고서4.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

②제1항에 따라 사업비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보고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부처가 사업비의 일부를 출연한 경우에는 관계부처의 장에게도 보고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연도별 사업 수행이 종료된 후에 사업비의 사용잔액이 있거나, 제1항의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검토 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년도 협약체결 과제의 경우에는 연도별로 발생한 사용잔액(이자 수입을 포함한다)을 차기년도 사업비에 포함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