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처리운영규정 제18조 (사업결과 제출 및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4조 내지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이하 "ITER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지원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제13조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수행한 사업결과를 최종평가 대상 과제의 경우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 연차평가 및 단계평가 과제의 경우 해당연도 또는 단계의 사업기간 종료 1개월 전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결과를 전문기관을 통해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차년도 사업계획서에 반영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연차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 특별평가 등을 위해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평가단 구성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4조 내지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이하 "ITER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지원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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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처리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5 시행된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처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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