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처리운영규정 제6조 (ITER 사업추진협의회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4조 내지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이하 "ITER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지원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ITER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관계부처 간의 협의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ITER 사업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제1항의 협의사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계획, 예산 지원 등 ITER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2. ITER 기구 인력파견, 사업 관리방안 등 ITER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3. 기타 관계부처의 요청이 있거나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추진협의회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3개 부처의 ITER사업을 주관하는 고위직공무원 각 1인으로 구성한다.
④추진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ITER 사업 담당사무관이 된다.
⑤추진협의회 회의는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6조의 국가핵융합위원회 실무위원회 개최 전 또는 관계부처의 요구가 있거나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처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