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기기 성능검사 규정 제11조 (웹기반 성능검사관리시스템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1조에 의거 측량기기의 성능검사 방법ㆍ절차 그 밖에 성능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정확성 확보와 원활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93조에 의해 등록한 성능검사대행자는 검사대상 측량기기의 측정자료, 관측기록부 작성, 측량기기 성능검사서 발급은 국토지리정보원의 웹기반 측량기기 성능검사 관리시스템을 (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 통해서만 수행한다.
②국토지리정보원장은 관리시스템의 운영상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미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1조에 의거 측량기기의 성능검사 방법ㆍ절차 그 밖에 성능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정확성 확보와 원활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측량기기 성능검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2 시행된 측량기기 성능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측량기기 성능검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