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기기 성능검사 규정 제16조 (성능검사대행자 준수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1조에 의거 측량기기의 성능검사 방법ㆍ절차 그 밖에 성능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정확성 확보와 원활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능검사대행자는 성능검사의 접수부터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의 전 처리과정에 대한 진행상황을 신청인에게 실시간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②성능검사대행자는 불가피하게 검사가 지연될 경우 지연 사유와 향후 소요기간 등을 신청인에게 사전 안내하여야 한다.
③성능검사대행자는 검사 신청 증가 등으로 불가피한 검사 지연이 예상될 경우 검사 접수 시 신청인과 협의하여 법 제93조에 따라 등록한 다른 성능검사대행자가 접수하여 처리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④성능검사대행자는 검사 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검사항목별로 검사기준, 검사결과 및 부적합 사유를 성능검사 결과서에 기재하고 성능검사서 발급시 이를 신청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⑤성능검사대행자의 검사기술인력 업무별 자격요건은 별표7과 같으며, 자격요건에 맞게 업무를 구분ㆍ수행하여야 한다.
⑥성능검사대행자는 검사기술인력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성능검사의 방법ㆍ절차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성능검사대행자는 신청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만족도가 낮은 요인에 대한 검사기술인력 등의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성능검사대행자는 월 1회 이상 콜리미터 시설, 관로탐지기 검사시설의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⑨성능검사대행자는 공정한 검사업무 수행을 위해 검사업무가 내ㆍ외부 환경과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윤리강령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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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검사기술인력 업무별 자격요건
[별표7] 검사기술인력 업무별 자격요건 구분 | 자격요건 검사책임자(성능검사업무 총괄)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분야 고급기술자 또는 정밀측정 산업기사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검사원(성능검사의 실시 및 적합여부 판정) | 측량 분야의 중급기능사 또는 계량 및 측정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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