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국외출장 관리지침 제13조 (공무국외출장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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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이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동행하는 공무국외출장은 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이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동행하는 공무국외출장은 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한다. 다만, 직무와 직접 연관성이 있어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수사기관, 감사기관 등에서 수사ㆍ조사 중에 있는 사람2. 비위사실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중 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3.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중 처분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③제1항 단서의 경우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한 지급 기준을 초과하여 부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국가보훈부 또는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공무국외출장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사업특성상 현지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