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그린리모델링 우수사업자등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공포 · 2023-07-0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 및 제30조에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지원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그린리모델링 센터의 장은 그린리모델링 활성화에 기여한 자로서 사업능력이 우수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나 우수 시공사례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사업자 및 우수사례(이하 "우수사업자등"이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②그린리모델링 센터의 장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인력, 장비, 시설, 자산 및 그린리모델링 사업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사업자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등급을 구분할 수 있다.

③그린리모델링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그린리모델링 우수사업자등을 선정한 경우 그린리모델링 센터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게시하고 우수사업자등에 대하여 홍보,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선정절차, 선정기준, 게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그린리모델링 센터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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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 및 제30조에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지원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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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조 · 그린리모델링 우수사업자등 선정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