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지원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공포 · 2023-07-0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 및 제30조에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지원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이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건축주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는 그린리모델링 센터의 장에게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그린리모델링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신청서를 검토하여 사업신청서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린리모델링 사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건축주 또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는 그린리모델링 센터에서 발급받은 그린리모델링 사업확인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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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 및 제30조에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지원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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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 · 지원 절차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