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희귀질환전문위원회 운영세칙 제14조 (비밀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0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및 제13조에 따른 희귀질환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은 위원회 활동 및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안건 등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가 있으며,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제4조에 의거하여 「직무윤리확인서」등 서약한 내용에 따라 책임을 지며, 제9조에 따라 임명을 해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위원회 활동 및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안건 등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가 있으며,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제4조에 의거하여 「직무윤리확인서」등 서약한 내용에 따라 책임을 지며, 제9조에 따라 임명을 해촉할 수 있다.

②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한 관계자 등은 위원회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 비공개로 다루는 회의 안건 및 기타 회의 관련 자료 등을 누설하거나 무단활용ㆍ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위원은 위원회의 승인 없이 개인 또는 위원회를 대표할 수 없고 대표하는 것처럼 말할 수도 없다.

④위원이 제2항에 따라 위원회 관련 사항으로 언론 또는 대중매체로부터 인터뷰 요구를 받을 경우 반드시 질병관리청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⑤위원이 활동 또는 관련 자료의 발표 또는 출판을 하고자 할 경우 질병관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