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희귀질환전문위원회 운영세칙 제8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및 제13조에 따른 희귀질환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이상의 위원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별지 제4호, 제5호서식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 안건은 별지 제6호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서면으로 의결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별지 제4호, 제5호, 제6호서식의 「안건 심의서」등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안건 심의서
■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전문위원회 운영세칙 [별지 제4호서식] 안건 심의서 1. 심의안건 2. 심의사항 ※ 심의결과는 안건 내용을 참고하여 可, 否 란에 “○”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심의의견(의견이 있는 경우 작성) 0000. 00. 00. 위원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의결서
■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전문위원회 운영세칙 [별지 제6호서식] 의 결 서 제 차 회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전문위원회 운영세칙 [별지 제6호서식]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전문위원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