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제14조 (작업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4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하도록 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준공도면 작성에 필요한 세부작성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준공도면 작성을 위하여 건설공사 시행자는 세부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세부 작업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가. 사용할 수치지도 : 축척, 발행기관 및 수치지도 종류나. 사용할 기준점 : 정확도 확보 계획다. 세부 측량 계획 : 지형지물의 도형정보 취득라. 현지조사 계획 : 지형지물의 속성정보 취득마. 지형지물 표현 및 도면 작성 계획바. 품질확보 방안, 공사 측량자료의 활용 계획
②준공도면 작성시 수치지도를 참조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도록 한다.가. 준공도면을 작성할 때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발행한 최신의 1:5,000이상 축척의 수치지도를 참조하여 작성한다.나. 위의 수치지도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공공측량성과 심사를 필한 수치지도를 사용하여 정확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참조한 수치지도의 내역(축척, 제작 및 발행기관, 제작년도 및 제작방법, 기타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4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하도록 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준공도면 작성에 필요한 세부작성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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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4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하도록 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준공도면 작성에 필요한 세부작성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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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9 시행된 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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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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