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제16조 (주요 지형지물별 표현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4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하도록 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준공도면 작성에 필요한 세부작성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준공도면에 수록된 각종 지형지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집하여야 한다.1. 도로, 철도 및 그 부속시설물가. 도로 경계는 길어깨(갓길) 또는 도로 경계석 외곽으로 단락되지 않도록 표현한다.나. 도로와 연접한 지형지물은 개별 표현한다.다. 인도가 있을 경우에는 인도의 경계도 표현한다.2. 건물, 교량 등 시설물가. 각 코너의 점(Point)을 연결하는 선들은 별표 3과 같이 폐합하여 표현한다.나. 아파트 단지, 공장, 학교, 관공서 등 건물 주변의 담장은 표현한다.3. 등고선가. 등고선은 반드시 높이(h) 값을 포함하여 3차원 좌표(X, Y, h)를 유지하여야 한다.나. 등고선은 반드시 단락이 없는 연속된 선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다. 등고선은 주곡선과 계곡선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은 간격으로 표현한다.<img id="132132835"></img>4. 논, 밭 및 화단 등 지류가. 논, 밭 또는 화단 등 같은 지류의 경계는 전체를 폐합하여 표현하고 필지별 경계는 분할하여 표현한다.나. 지류에 해당하는 기호(심벌)는 필지당 1개만 표현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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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4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하도록 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준공도면 작성에 필요한 세부작성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4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하도록 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준공도면 작성에 필요한 세부작성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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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9 시행된 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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