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토마토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13조 (수입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식용 토마토 생과실(Lycopersicon esculentum Mill.)을 베트남으로 항공화물 또는 선박화물을 이용하여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물이 도착하면 도착항에서 통관되기 이전에 PPD의 검사 및 서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모든 화물은 식물검역관이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소독 처리가 필요하여 소독한 경우 소독증명서 등 관련 추가 서류를 첨부하거나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③화물은 실질적으로 흙, 식물성 잔재물 및 잎이 없어야 하고, 토마토 생과실은 별표 1의 병해충이 없어야 한다. 수입검역 시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화물은 폐기 또는 반송(감자뿔나방의 경우 소독처리) 처리되어야 한다.
④PPD는 포장상자에 표기사항이 없는 경우 전체 또는 화물의 일부를 폐기 또는 반송하여야 하며, 부적합한 화물이 발견된 경우 수입자는 소독처리(적합한 소독처리 방법이 있는 경우), 재수출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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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베트남의 검역병해충 목록
Phthorimaea operculella Zeller Diaporthe phaseolorum var. sojae (Lehman) Wehm Phomopsis longicolla Hobbs Stemphylium vesicarium (Wallr.) E.G. Simmons Verticillium albo-atrum…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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