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토마토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6조 (수출단지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식용 토마토 생과실(Lycopersicon esculentum Mill.)을 베트남으로 항공화물 또는 선박화물을 이용하여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출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4조(수출단지 요건)에 따라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베트남으로 토마토 생과실을 수출하려는 수출단지는 추가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1. 등록된 선과장 내에서 수출 화물의 감자뿔나방에 대한 소독이 처리 되어야 한다.2. 관리책임자는 선과장의 청결 유지를 위해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3. 선과장은 생산 온실을 확인 및 표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상자 또는 파레트에 온실 고유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4. 선과장 내에서는 별표 1의 병해충이 발견되지 않도록 표적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식용 토마토 생과실(Lycopersicon esculentum Mill.)을 베트남으로 항공화물 또는 선박화물을 이용하여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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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0 시행된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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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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