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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요령 제10조 (포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13에 따라 외래 식물병해충 유입방지를 위해 식물병해충 예찰조사원을 운영함에 있어 세부요령을 정하여 원활한 업무 수행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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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장은 예찰조사원 중에서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 대하여 지역본부장의 추천을 받아 포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예찰조사원 중에서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 대하여 지역본부장의 추천을 받아 포상할 수 있다.

②본부장은 예찰조사원이 신고한 병해충이 외국에서 처음 유입된 금지병해충 또는 관리병해충으로 판정된 경우 「수출입식물검역 위반사항 등 신고포상금 지급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한 내용으로 수당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