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요령 제11조 (행정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13에 따라 외래 식물병해충 유입방지를 위해 식물병해충 예찰조사원을 운영함에 있어 세부요령을 정하여 원활한 업무 수행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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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매월 말일 또는 매분기 말일 후 7일 이내 관할지 지역본부장에게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의 예찰조사원 활동실적을 첨부하여 예찰조사원 활동수당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때 담당공무원은 예찰조사원의 활동실적 확인 시 병해충명, 예찰장소에 대한 정확한 정보 등 등록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매월 말일 또는 매분기 말일 후 7일 이내 관할지 지역본부장에게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의 예찰조사원 활동실적을 첨부하여 예찰조사원 활동수당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때 담당공무원은 예찰조사원의 활동실적 확인 시 병해충명, 예찰장소에 대한 정확한 정보 등 등록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예찰조사원이 예찰조사원증을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식물병해충(검역병해충, 국내 미분포 병해충 등)이 발견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본부장(식물방제과)에게 보고하고 병해충 표본을 긴급 송부한다.
④예찰조사원 업무와 관련된 담당공무원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취급자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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