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퇴적물 정화명령제도 운영지침 제10조 (간사 업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명령 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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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역관리청의 해양오염퇴적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역관리청의 해양오염퇴적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②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심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한다.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3.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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