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퇴적물 정화명령제도 운영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명령 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해역관리청(해역관리청이 해양수산부장관인 경우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화명령을 하려고 할 때 적용된다.
②「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등 관계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명령 시 필요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른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상 본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 지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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