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퇴적물 정화명령제도 운영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명령 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해역관리청(해역관리청이 해양수산부장관인 경우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화명령을 하려고 할 때 적용된다.
②「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등 관계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명령 시 필요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른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상 본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 지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명령 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명령제도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명령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명령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